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수도 문제 (문단 편집) === 반론 === 독일 사례에서도 있듯이 다중 수도론은 통신-교통이 발전해도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정책의 질도 떨어진 사례들이 있다. 당장의 현재 서울-세종시의 행정 질의 하락은 이미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다. 당장 공무원의 업무보고만 하더라도 정보기술의 발달로 오늘날에는 메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국회의원들의 권위주의 문제+정치 홍보 문제에 따른 면담보고 강조로 공무원들 다수의 출장보고가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출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강한 게 현실이다. 다중 수도론을 실현했다가는 이 효율성 문제가 더욱 더 심해질 확률이 높다.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744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70752081|#]] 당장 메일로 보고해도 되는 것을 대면질의를 하겠다고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다중 수도 체제를 선택했던 국가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도 서울의 기능 정부 기능 분산만 생각할 문제가 아닌 셈이다. 화상통화 시스템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서울-세종시간의 국회-행정부의 화상통화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정치 홍보, 선전 목적 덕에 이용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얼마나 개선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다중 수도 체제를 결행할 경우 한국의 행정의 질은 더 떨어지는 현실을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러한 권위주의적 문제가 설령 타파된다고 해도 설령 다중 수도론은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출장을 가야할 곳을 늘리는 문제가 나올수 밖에 없다.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줄인다고 해도 결국 출장을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한 곳에 가는 것도 힘든 현실에서 두 곳을 가야 하는 현실이 온다면 과연 그것이 행정력을 높이는 일이 될지는 상당히 미지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